나주에서 정병례 선생의 <수세거부운동 기념비>를 보면서, 수세거부운동에 대한 궁금증도 되살아났다. 수세거부운동이 시작된 것은 전남 해남이었다. 해남 농민회의 회지 <해남농어민의 소리(1987년 9월20일 특집1호)>에 “<농지개량조합>은 무엇하는 곳인가”라는 글이 실리면서 수세 거부를 위한 선전활동이 시작됐다.
11월11일 해남군 부락대표 150명이 <해남 부당수세거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11월26일에는 해남읍 농민 3천명이 수세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2월6일부터 <부당수세거부 및 농지개량조합 해체를 주장하는 해남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수세납부고지서도 반납되었다.
‘수세’란 <농지개량조합>이 농민들에게 강제로 거두던 ‘물값’이었다. 명목상 농업용수를 위한 댐과 저수지, 수로 등의 건설비와 관리유지비, 그리고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던 세금이었는데, 이는 일제가 1917년에 설치한 조선수리조합이 하던 일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다. 1987년 징수된 수세는 1천억원(=2021년의 약 3천2백75억원)에 달했다.
농민들은 수리시설이 철도, 항만,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문인데도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일제 강점기 조선농민 수탈수단으로 강구되었던 것이 해방 후 40년이 넘도록 유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세거부운동은 해남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큰 규모로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나주였다. 나주의 운동은 봉황면에서 시작됐다. 1987년 11월17일, <봉황면 수세거부 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12월까지 나주의 각 면단위 조직이 완결되었다.
12월29일 <부당수세거부 나주농민 결의대회>에는 나주 농민 1만여명이 참가했다. 12,073매의 수세납부고지서가 농조에 반납됐고, 10,026명이 수세폐지와 농조해체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결의대회에서는 수세거부운동의 구호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 수세 절대 못내>가 채택되었고, 운동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외쳐졌다. 이 구호는 고암 정병례 선생님의 <나주 수세거부운동 기념비>에도 새겨져 있다.
수세거부운동은 확산되어 1988년 4월 <수세폐지를 위한 전남,북 농민대회>이 개최되었고, 1988년 11월1일 <전국 수세폐지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전국 62개 군으로 확산됐다. 1989년 2월13일 여의도 농민대투쟁 이후 3백평당 나락 23-28Kg이던 수세는 5Kg으로 대폭 감소되었다가, 1997년에 완전히 폐지되었고, 징수기관이던 농지개량조합도 폐지되어 200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흡수됐다.
수세거부운동의 과정과 결과는 2007년 수세거부운동 20주년을 맞아 세워진 기념비의 설명문에도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이 설명문의 한국어판은 정확한 편이지만, 영문판에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신속히 교정해서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제목이 Naju Washingi Memor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Washingi는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2) ‘기념비가 1987년에 건립되었다(The monument was erected in 1987)’고 서술되었으나 이 기념비의 건립연도는 2007년이다. (3) 기념비가 ‘농협(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의 폐지(death) 20주년 기념으로 건립되었다’고 했으나, 수세거부운동으로 폐지된 것은 농협이 아니라 농지개량조합(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이다. (4) '농지개량조합'을 agricultural improvement unions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
(5) 수세거부운동을 anti-water movement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Anti-Irrigation-tax Movement의 잘못이다. (6) ‘수리시설이 폐지되었다(the irrigation system was finally repealed)’는 표현이 있으나 폐지된 것은 수세와 농지개량조합이지 수리시설이 폐지되었을 리 없다. (7)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영문표기가 Republic of Korea Farmers Union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Korean Peasants League의 잘못이다. (8) 농림수산부는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인데 단체명을 소문자로 쓰는 것은 관행에 어긋난다. (9) 농지개량조합이 폐지되어 흡수된 기관은 '농림수산부'가 아니라 2000년의 '농업기반공사(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이며, 이는 2005년 '한국농어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으로 개칭되었다.
(10) 전체적으로, 영어 설명문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영어에 비문이 많다. (2022/9/4,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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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1.) 한국어 설명문에 가깝게 영문 설명문을 재구성한다면 아래와 같은 시안을 제안할 수 있다.
Monument for the Anti-Irrigation-tax Movement in Naju
The monument was established in 2007 by the Committee for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Anti-Irrigation-tax Movement in Naju, recognizing Naju farmers as the masters of their lives and the leaders of history against unfair tax systems.
As the results of the successful Anti-Irrigation-tax Movement in 1987, Korean peasant movement took a leap forward,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easants League in 1990, the Irrigation-tax was abolished in 1997, and the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 the tax-collecting agency, was dissolved and incorporated into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n 2005.
(사족 2.) 이 기념비는 내가 세계 곳곳에서 보아온 수많은 기념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탁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문을 수정할 경우 이 기념비를 디자인한 예술가(고암 정병례)가 설명문에 언급되면 기념비와 설명문의 격조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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