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무용신] 33. 나카오사카중급과 아마가사키초중급의 부지 이야기

[우리학교무용신]의 제1차 일본방문단(1월27-30일)은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의 70주년 기념공연을 관람하고, 아마가사키조선초중급학교도 방문하게 됩니다.

 

재일조선학교의 이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초급/중급/고급의 단독 학교가 줄고, 초중급, 중고급, 혹은 초중고급학교가 늘기 때문입니다. 학교들이 자꾸 통폐합되기 때문입니다. 6-70년대의 통폐합이 학교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였다면, 90년대 이후의 통폐합은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1946년에 설립된 아마가사키 조련초등학원은 오지마조선초급(1967년), 아마가사키조선중급(1975년), 다치바나조선초급(1976년), 한신조선초급(2001년), 아마가사키히가시조선초급(2008년)을 차례로 통합하여 오늘날의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가 되었습니다. 올해(2023년)에는 시의 경계를 넘어 이타미 조선초급학교까지 통합하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조선고급학교도 2018년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를 병합해 지금의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가 되었습니다. 히가시오사카 중급학교는 1961년 9월 서금리중학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창립되었는데, 1994년 니시오사카 초중급학교의 중급부, 1999년 나라조선초중급학교의 중급부를 통합한 다음, 이번에는 그 자신이 오사카조고에 병합된 것입니다.

 

조선학교의 설립과 통폐합은 일본의 행정단위(도도부현)에 맞춰 설립된 학교법인 조선학원이 결정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의 통합은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 이타미조선초급학교의 아마가사키조선중고급학교 병합은 학교법인 효고조선학원이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은 2022년 현재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를 포함해 9개 조선학교를 관장하며, 효고조선학원은 고베조선고급학교를 포함 6개 조선학교를 관장합니다. 이 조선학원들은 학교 부지와 건물도 관리하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 오사카와 효고의 조선학원이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2015년 8월8일자 산케이신문에는 “오사카시가 조선학교에 시유지 5천평방미터를 매각”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사카 시가 오사카 지방법원의 중재 아래 나카오사카 조선초급학교의 부지를 오사카 조선학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또, 나카오사카 조선초급학교가 학교 부지를 반세기동안 무상 점유해 왔으며, 오사카시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사카 지방법원이 시가 조선학원에 시유지를 매각하도록 중재했다고 설명하고, 매각액은 시세의 절반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2016년 5월25일자 산케이신문은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아마가사키 조선학교의 임대료는 연간 28만엔”이었으나 아마가사키 시와 효고 조선학원은 임대료를 “280만엔으로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또 “이 시유지의 표준임대료는 연간 약 2600만엔이지만 향후 10년간 그 10분의1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카오사카 조선초급학교가 시유지를 5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시세의 절반 값으로 매입한 일이나 아마가사키 조선학교의 부지 임대료가 시세의 100분의1에서 10분의1로 인상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의 우익은 이를 “자이니치특권(在日特權)”이라고 비난합니다.

 

일본의 각 지방정부가 조선학교에게 양보와 혜택을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인 듯하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가사키 시정부는 "갑자기 표준임대료를 요구하면 학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 결과 이번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시정부의 공무원들도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겪은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얻어낸 데에는 학교법인 조선학원의 협상력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종식되어 갑니다. 10년 후 아마가사키 조선중고급학교의 임대료는 다시 크게 오를 것이고,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일본 중앙정부의 정책도 철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학교의 위기는 사방에서 닥쳐오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