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순혁명 학생대표 사미아 악타르씨는, 몬순혁명 성공 후 방글라데시는 과도정부를 구성해 혁명을 평화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몬순혁명에서 여학생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소개하면서, 그와 함께 과도정부가 수행 중인 이행적 정의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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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2024캠페인] 10. “몬순혁명에서 여성의 역할” by 사미아 악타르
몬순클럽(대표 이고은)>이 한국에 초청한 또 한명의 학생대표는 사미아 악타르(Samia Akther)씨입니다. 사미아씨는 다카대학 법과대학원에 재학 중, 지난 7-8월의 몬순혁명에 참가했고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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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과도 정부의 소임은 3가지라고 합니다. (1) 질서와 일상의 회복, (2) 이행적 정의, (3) 차기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aretaker_government_of_Bangladesh
Caretaker government of Bangladesh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Form of government in Bangladesh A caretaker government of Bangladesh, (Bengali: বাংলাদেশের তত্ত্বাবধায়ক সরকার) is an unelected interim government in Bangladesh
en.wikipedia.org
무스타인 자히르씨는 방글라데시에서 ‘과도정부(interim government)'가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개정된 방글라데시 헌법은, 내각의 5년 임기가 끝나면 과도정부를 구성해 다음 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을 관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덕분에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하시나가 집권한 후 2011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과도정부 제도를 폐지했고, 정권의 선거개입으로 하시나 정권은 4번 연속 집권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학생과 시민의 몬순 혁명으로 아와미 리그 정권이 무너졌고 과도정부가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Bangladesh’s Yunus seeks time, says election roadmap after reforms
The interim leader pledges electoral and constitutional reforms before elections in address marking 100 days in power.
www.aljazeera.com
과거 헌법상 과도정부의 유일한 임무는 총선 관리였지만, 몬순혁명의 과도정부는 질서 회복과 이행적 정의의 두 가지 사명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과 군부는 물론 축출된 하시나의 아와미 리그를 제외한 방글라데시의 모든 정당이 동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2024년 8월7일 과도정부가 집무를 시작한 이래 3개월 동안 시위와 폭력적 대응으로 무너진 일상적 질서의 회복은 거의 이뤄졌습니다.
사미아 악타르씨의 발표문에 따르면 이행적 정의는 (1) 진실의 발굴과 기록, (2) 책임자들의 형사 기소, (3) 피해자의 보상과 회복, (4) 독재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5)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개발, (6) 인권과 평화를 보장할 문화적 책임을 규정하는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카에서 발행되는 영자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The Economic Times)>의 2024년 10월19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같은 이행적 정의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면, 차기 민주정부를 위한 총선은 아마도 2025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angladesh general election likely in 2025, says interim government advisor
Bangladesh's next general election is expected in 2025, according to an interim government advisor. The election date depends on various factors, including reforms and political compromises. Following Sheikh Hasina's resignation amid protests, Nobel laurea
economictimes.indiatimes.com
“이행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사회가 급격한 변동을 통과해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에 실현되어야 하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합니다.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에서 해방되면서 이행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 친일파 척결과 피해자 보상, 독립운동가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해악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독재체제입니다.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사회로 이행하면서도 이행적 정의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의 잔재들이 여전히 주요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고, 독재시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커녕 기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방글라데시의 몬순혁명은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과도정부를 구성해 이행적 정의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실의 기록과 피해자 보상, 가해자 처벌과 제도적 개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가 이행적 정의를 제대로 실현한다면, 차기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민주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c,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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